충남교계, 경찰 고소 사태에 나쁜 인권정책 공청회 강행 중단 촉구
충남교계, 경찰 고소 사태에 나쁜 인권정책 공청회 강행 중단 촉구
  • 세종포커스
  • 승인 2019.12.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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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독교계는 9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민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 기독교계는 9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민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 기독교계는 9일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가 파행된 것과 관련 인권위원장이 도민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태까지 일어난 가운데  충남도의 나쁜 인권정책 공청회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계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바르게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남교계는 첫번째로 “공청회가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0월 30일 충남도민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가 파행된 이유는 바로 충남도민의 인권을 무시한 정책수립절차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불공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지난 11월 20일 공청회를 강행했고 이에 더욱 격렬한 도민들의 항의에 부딪혀서 또다시 공청회가 무산돼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공정하게 동수로 배정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16일 개최할 예정인 공청회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찬반 동수패널로 구성해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 통지했지만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취소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

충남교계는 두번째로 “공청회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패널들로만 구성한 공청회를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청회는 특정정책에 대해 주민간 또는 이해집단간 등 구성원들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인,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충남인권조례를 놓고 다른 의견이 표출됐고 2017년 도민의 의사에 따라 폐지되기도 했다”면서 “충남도는 인권기본계획 공청회를 할 때에 마땅히 이해관계인으로서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장에서 ‘왜 반대하는 측은 패널로 선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도의원은 ‘반대하는 사람을 왜 패널로 부르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아이러니하게 공청회 자료집 9페이지에는 ‘도민들의 자치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을 전략목표로 기술하고 있었다”고 헐난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인권정책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충남교계는 마지막으로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있던 행위를 두고 경찰에 고소한 것은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충남도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인권을 조롱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라고 간주했다.

또 “반대의견도 평등하고 공정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민의 권리임을 국가 최상위 헌법에서 맹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대를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핵심, 생명이며 바로 진정한 인권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인권위원장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에 치우친 인권정책을 수립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자하는 소박하고 선량한 도민들에 대한 억압이며,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격하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장이 오히려 더 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작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자칭하는 인권위원장이 도민을 형사고소한 사실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도민 전체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특정 계층에 속한 이들만들을 위한 조직인지 명백히 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교계는 “정치이념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패널들로만 구성한 공청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청회인가”라고 되물으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공청회로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에 대해 명백히 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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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19-12-10 12:50:09
무슨 공청회도 편향적으로 하시려하시고 충남인권조례를 원하는 도민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악한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인데 반대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게 하면 어쩌나요?

육경숙 2019-12-10 12:16:47
나라위해 눈물흘리는사람 과연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