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기독교계 반대 '문화 다양성 조례안‘ 상정 보류
대전시의회, 기독교계 반대 '문화 다양성 조례안‘ 상정 보류
  • 세종포커스
  • 승인 2019.1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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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지원 개정조례안은 문구 바꿔 가결
대전시의회는 13일 오전 제24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오전 제24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오전 기독교계의 반대에 조성칠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다.

김종천 대전시의장은 이날 제24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조례안과 관련해 종교단체, 시민단체 일부 시의원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 의장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보수기독교 단체의 다양한 압박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단기간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대전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홍종원 의원이 발의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정의 문구를 '90일을 초과해 거주'에서 '거주'로 수정하는 조건으로 표결해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관련 토론에서 우애자 대전시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급속히 악화·파탄 시킬 것"이라며 "가장 심각한 것은 보호·지원 대상의 광범위성 및 보호·지원 내용이 내국주민과 동등함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부터 이슬람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기독교계 등 30개 단체가 1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나쁜조례폐지시민대회를 열고 나쁜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 기독교계 등 30개 단체가 1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나쁜조례폐지시민대회를 열고 나쁜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교계 등 30개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위법인 문화 다양성법에 위반되며 동성애 및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우려가 있으며 법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있기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문화 다양성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장에게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지만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는 시장에게 문화다양성 업무를 하라고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해 성소수자 문화 등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모두 문화에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으로 여성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급진 이슬람주의까지도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 행정 및 대전 시민의 예산낭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천, 청주 등 타지역의 경우에서도 이 조례의 문제점 때문에 철회됐다”면서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제한 없이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조례안 영구 폐기를 위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조례안의 후폭풍과 논란의 불씨는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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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만 2019-12-14 08:37:56
화이팅~~민주당은 인권위앞세워
어떻게해서든 동성애합법화 하려는 나뿐정당~
정의당은 행동대장~~민중당은 대놓고 간첩질~
지난주도 이석기석방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