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계, 충남인권조례 폐지 활동 넘어 차별금지법에 따른 교회 대책 마련
충남교계, 충남인권조례 폐지 활동 넘어 차별금지법에 따른 교회 대책 마련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5.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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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기독교총연합회 세미나 장면
충남도기독교총연합회 세미나 장면

충남기독교계가 최근 충남인권조례 폐지 활동을 넘어 기독교계에 이슈화 되어온 차별금지법에 따른 교회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기독교총연합회(충기총)는 지난 14일 오후 1시 계룡나눔의교회에서 100여명의 충남지역 각 시군 대표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교회와 목회에 끼치는 악영향이라는 주제로 교회 대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충기총 사무총장 한철희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가 인사하고 취지를 설명했으며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와 전윤성 미국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승욱 교수는 교회, 사회, 경제, 교육, 산업, 국제 정치, 경제 질서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 즉 정부에 의한 방법과 시장에 의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가 오면 자유진영의 국가들조차도 빅브라더 형 정부개입을 선호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왜 큰 정부가 문제가 되는지 역사적 사례와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또 “도널드 서순( 2014)의 <사회주의 100년>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은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주의 하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이후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정부통제의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활용했으면 국민의 불편이 덜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정부와 자유주의 지향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큰 폐단은 개인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일당 독재정치가 형성되고 언론을 통재하여 국가권력의 잘못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막아 결국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정책으로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대자본가 역할을 자임하며 노동자와 인민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강의로 나선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폐해와 대응방안을 준비한 PPT자료를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차별을 없애자는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 자유와 평등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로 자유는 사유재산의 보장과 표현의 자유, 종교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반면, 평등은 차별금지로 분배균등, 자유제한, 책임강조, 공동체주의(전체주의)를 표방하며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있다”고 전제했다.

전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자유억압법이라고 정의했다.

전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인권화하여 동성 간 성행위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인 젠더를 인권화 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우리나라 법 자체가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는 것을 제도화해서 특권을 부여하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차별금지법 등은 결과적으로 다문화 종교를 보장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조장해 이슬람, 할랄, 난민유입을 확장시켜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하면서 인권이 권리가 되면 그 권리를 없애기 힘들다는 사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기독교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서 독소조항인 성적지향을 뺀 차별금지법도 결코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성적지향을 빼나, 안 빼나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의 사유로 성별+....등“ 또는 ‘그 밖의 사유를 명시적 ’성적지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제도화되면 목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기독교와 목회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세미나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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