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나쁜 차별금지법 철회를 요청한다”...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에 항의 빗발쳐
“국민들은 나쁜 차별금지법 철회를 요청한다”...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에 항의 빗발쳐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7.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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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회세움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8일 저녁 6시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정의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에 항의했다.
바른교회세움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8일 저녁 6시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정의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에 항의했다.

정의당의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을 발의함에 따라 국민들은 나쁜 차별금지법 철회를 요청한다며 정의당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바른교회세움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8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정의당사 앞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대다수 국민과 정치인들의 양심적 결론을 무시하고 극소수의 주장을 법제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한 이곳 정의당사 앞에서, 대다수 국민과 한국 교회는 경고의 메세지를 던질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관련해 이들은 “불평등한 ‘평등법’의 내용에 크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돼 있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매우 비이성적인 평등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교회와 학교 등의 공동체가 양심의 자유로 동성애 반대를 표현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본질적 문제가 더 큰 반(反)국가적 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교회세움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8일 저녁 6시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정의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에 항의했다.
바른교회세움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8일 저녁 6시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정의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에 항의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교회안에서 동성애와 다자성애, 수간 등의 변태적 성욕을 행하는 자에게 교단의 헌법과 교리에 따라 치리를 할 경우 성적지향,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명의 근간이 되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빼앗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어 예외적으로 최고 5배까지 배상 범위를 확장해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엄청나게 위축되는 것”이라며 “일반적 사회에서도 평등과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로 위장하여 국민에게 ‘불평등한 처벌’을 가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로 정의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차별금지법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 자유와 참 인권을 수호하는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며 “바른 가치를 훼손하는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정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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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 2020-07-21 19:24:21
정의기 없는줄은 알았지만 이리 뻔뻔하고 무책임까지 겸비하다니. 징그럽다. 차별금지법. 진짜 무능에 모르는건지. ..대한민국의 미래엔 관심이나 있는건지.
권력만 탐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길

나그네 2020-07-20 14:07:53
정의 없는 정의당

이미정 2020-07-20 11:40:24
정의당은 앞으로 초래될 기본윤리의식상실로인한 무질서가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이라는것좀 하길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선례들만 봐도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법인지심각성을 알고 법의안을 올리시길
우린 이런 사람을 똥멍청이라부릅니디ㅡ

나라사랑 2020-07-19 13:03:41
정의당의 차별은 오히려 헌법20조의 종교의자 유와 표현의자유를 압 제하고, 차이를 차별로 변 괴시키는 것이 옳단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