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에 편향된 교육현장 우려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에 편향된 교육현장 우려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7.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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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법 대표발의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대표발의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편향된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김홍걸ㆍ조승래ㆍ김교흥ㆍ이동주ㆍ이성만ㆍ정일영ㆍ신동근ㆍ허종식ㆍ맹성규ㆍ문정복ㆍ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이다.

하지만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지난 2019년 11월 세종시의 학부모단체가 이념 편향 교육을 부추기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유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대표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르면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정치 교육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세종시 학부모들이 지난 2019년 10월 세종시의회 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세종시 학부모들이 지난 2019년 10월 세종시의회 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일부 교육청이 발간한 민주시민교육 수업 교재와 부교재 등에 대해서 북한의 수령체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이해를 유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8년 11월 교육부 주관으로 부산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교사 콘퍼런스에서 자유시장 경제 반대, 초등학생 시위 장려, 성 소수자 보호를 빙자한 동성애 조장 교육 등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는 점도 꼽았다.

김 대표는 “세종시 일부 고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가 하면 인민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의 실험 수업도 진행됐다”면서 “서울 인헌고에서 드러난 이념 편향적 교육이 세종은 물론 전국 상당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린 자녀를 둔 엄마로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나섰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경기·충북·전북·서울·제주·부산·인천·강원·전남·충남·광주·세종 등 12개의 교육청이 조례를 만든 상태로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토론회’를 7월 22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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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한 2020-07-25 23:41:51
더듬어 만진당은 타도 대상일 뿐!

이가희 2020-07-21 19:20:48
정말 학교보내기 싫어지네요. 이나라가 교육에대한 생각은 있는건지. 진짜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