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축사건축과정 위법행위 징계처분 오보에 사과
정의당 세종시당, 축사건축과정 위법행위 징계처분 오보에 사과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7.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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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이 29일 세종시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징계처분에 대한 오보에 대해 사과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전날인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12월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세종시 관계공무원들이적법하지 못한 허가행위를 했다”면서 “이에 대해 장군면 주민 423명은 2018년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관련, 감사원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8,280㎡의 토지를 임의로 분할해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2019년 8월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고 이어갔다.

또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세종시청 인사위원회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조속히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세종시청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세종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시는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장군면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2020년 3월 31일 징계처분을 마무리했다”고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으며 확인된 바 없었다”며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축사관련 요구사항 중 공무원 징계 건은 지난 3월 31일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오보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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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게보자 2020-07-29 22:53:03
법안도 이렇게 보고 막 발의하는거 아님????
국민들다 이제 놉정의당이라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