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열려...실질적인 방안 논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열려...실질적인 방안 논의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7.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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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04년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청와대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어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라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이 다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등 장기과제를 통해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균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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