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검찰청 설치를 위한 시민활동 ‘본격화’
세종법원·검찰청 설치를 위한 시민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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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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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추진단체 구성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는 7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세종법원·검찰청의 설치를 위한 추진단체를 구성했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는 7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세종법원·검찰청의 설치를 위한 추진단체를 구성했다.

세종법원·검찰청 설치를 위한 시민활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는 7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세종법원·검찰청의 설치를 위한 추진단체를 구성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정관을 승인하고 구성을 논의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했다.

상임대표에는 김해식 세종참여시민연대 대표, 이영선 변호사 공동대표에는 읍면동의 지역별 대표로 구성해 세종법원·검찰청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법원검찰청의 설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운동을 펼쳐나가는 등 시민여론을 확산시키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세종시청과 연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세종시의회를 통해 정치 설치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민·관·정의 협력을 통해 연대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회·대법원에 법원설치 서명지를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을 통해 건의문을 전달해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앞서 세종법원·검찰청 설치는 20대 국회에서 전 김중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지지부진하며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던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세종 갑 선거구에서 핫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5월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번갈아 찾아가 세종시에 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등을 설치하는데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영선 상임대표는 “중앙행정기관의 2/3 이상이 세종시에 이전했는데 서울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행정소송을 위해 세종행정법원이 필요하다”면서 “인구급증으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세종시에 법원·검찰청 설치해 사법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식 상임대표도 “행정수도 세종시 위상에 걸맞게 세종행정법원과 일반 민·형사법원, 가정법원, 검찰청이 차례로 설치되어 세종시민들이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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