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책 코로나 사태 종식 후 재검토해야"
"정부 의대 정책 코로나 사태 종식 후 재검토해야"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8.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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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과대학,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사진제공=연합뉴스 제공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사진제공=연합뉴스 제공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중단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보직교수 및 주임교수들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 부족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장차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수많은 의과대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는데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 전공의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하며 혹시라도 의과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코로나19가 번지는 상황에서도 미래 국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기초의학실습을 하고 기꺼이 병실에서 환자를 진찰하며 공부하던 학생들의 총명한 눈빛을 기억한다. 교수들을 찾아와 왜 휴학계를 내고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던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의료계 파업과 의사국가고시 일정들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정(醫政)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 기로를 앞에 두고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지혜롭게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입장 전문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입장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위기에 봉착하고 정상적인 수업과 임상실습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의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가고시 거부, 의사들의 파업,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의대는 보직교수 및 주임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부족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장차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公論化)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많은 의과대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하였습니다. 이들의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대생, 전공의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의과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입니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번지는 상황에서도 미래 국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기초의학실습을 하고 기꺼이 병실에서 환자를 진찰하며 공부하던 학생들의 총명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교수들을 찾아와 왜 휴학계를 내고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던 학 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의료계 파업과 의사국가고시 일정들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정(醫政)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 기로를 앞에 두고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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