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차별금지법 사안별로 국민 77%가 반대"...인권위 설문조사 결과 반박
한교총, "차별금지법 사안별로 국민 77%가 반대"...인권위 설문조사 결과 반박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02 2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사안별로 국민 77%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조사의뢰자 한교총이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이 앞장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내용과 일어날 개별 사안별로 국민 인식에서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은데 최대 77%까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6월 인권위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89%, 반대 12%와 큰 격차 보였다.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국민의 77%가 응답했으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국민의 12%가 응답했으며 국민의 1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 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국민의 65%가 응답했으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국민의 20%가 응답했으며 국민의 1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녀’ 성별외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질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국민의 53%가 응답했으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국민의 32%가 응답했으며 국민의 1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의 관련 세부내용에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도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국민의 63%가 응답했으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국민의 24%가 응답했으며 국민의 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국민의 62%가 응답했으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국민의 27%가 응답했으며 국민의 1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국민의 59%가 응답했으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국민의 26%가 응답했으며 국민의 1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성혼’에 대한 질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국민의 54%가 응답했으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국민의 34%가 응답했으며 국민의 1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법안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바람직한데 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으로써 이번 한교총 조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에 설명해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질문했는데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절대평가(4점 척도)로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찬성의견 공감도는 42%, 반대의견 공감도는 69%로 양쪽 의견에 대한 절대평가에서도 반대의견 공감도가 찬성의견 공감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7%로,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대안적인 의견을 선호했으며 앞에서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조사됐다.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국민들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혐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차별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에서 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차별과 관련 유명한 사례로써 몇 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동성애자의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의 행위가 차별인지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차별이다’ 24%, ‘차별이 아니다’ 58%로 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결과표/자료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글로벌리서치는 8월 14∼17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