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대법의 ‘전교조 합법 판결’에 “대한민국 교육이 죽었다”
전학연, 대법의 ‘전교조 합법 판결’에 “대한민국 교육이 죽었다”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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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판결…원심파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노동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에 대해 반대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노동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에 대해 반대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3일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교육이 죽었다"고 밝혔다.

전학연을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교조 합법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기능을 상실했음을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전학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과 정의를 떠나 돌이킬수 없는 편향된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법과 규정 그리고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의 의견은 무시됐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육의 권리 또한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관련해 전학연은 “교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스스로를 민노총 산하의 노동자라 자처하는 전교조는 지금껏 좌편향 된 이념 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 급진적 성교육, 학부모들이 원치 않은 특정 사상 교육 등으로 신성한 교단을 정치적으로 물들였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쓴 합법화 환영 논평과 관련해 전학연은 “전교조가 마치 엄청난 억압을 받아온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사회적 담론, 교육현장의 어려움 등의 좋은 말들과 노동과 투쟁등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용어들이 참 적절히도 섞여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합법화 대책과 관련해 전학연은 “이제는 학부모가 더욱 교육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전교조가 더 이상 신성한 교단을 정치적 이념 교육으로 물들이지 않도록 학부모가 학교 교육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들의 명단 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세금을 지원 받으니 명단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회계와 구성조직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주기적인 감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교조 교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없다”면서 “전교조 교사에게 수업받지 않을 권리, 즉 교사 선택의 권리가 교육의 최대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학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지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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