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주의 승리 역사"…교총, "정치적인 판결 우려“
전교조, “민주주의 승리 역사"…교총, "정치적인 판결 우려“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03 2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협의해 후속 조치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법원 판결 환영 입장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촉구 시위 장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촉구 시위 장면

대법원이 3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가운데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교조는 “민주주의 승리 역사”라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적인 대법원 판결에 우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적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보낸 이후 교육부가 진행한 4대 후속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교총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이전 1·2심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상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원 아닌 자의 가입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봐왔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그럼에도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FTA 체결 등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전국 17개시도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대법원 판결에 환영 뜻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체교섭과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전교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교사 34명 교단 복귀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