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7년 만에 합법화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7년 만에 합법화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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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자료제굥=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 전경/자료제굥=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며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화됐다.

대법원이 전날인 3일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한지 하루만이다.

노동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노조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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