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보 설치 후 홍수피해 복구비 5분의 1로 확 줄어
4대강 사업, 보 설치 후 홍수피해 복구비 5분의 1로 확 줄어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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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재난복구비 분석 보고서 2012~2019년 8년간 "연평균 1498억→296억‘ 큰폭 감소
4대강 사업 중 공주보/사진제굥=환경부 제공
4대강 사업 중 공주보/사진제굥=환경부 제공

4대강 사업에 따라 2012년 보를 설치한 이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한 예산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로 정부가 지출한 예산(연도별 2008년 510억원, 2009년 2629억원, 2010년 1288억원, 2011년 1564억원)은 연평균 1498억원꼴이었다.

하지만 보 설치 이후인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 대책비(연도별 2012년 83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950억원, 2017년 449억원. 2015·2016년과 2018·2019년엔 全無)는 총 2366억원이었다.

연평균으로 나누면 296억원 선으로 4대강 보 설치 후 집중호우 피해로 쓴 연 평균 예산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태풍 피해 복구 비용은 별도 예산 지출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제외하고 계산됐다.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성된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는 “4대강 지류 235곳의 72%(170곳)에서 홍수 위험이 줄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산정책처는 또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강 보 3곳, 영산강 보 2곳의 철거 비용만 약 1944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는 매년 100여억원 정도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제방과 보가 홍수 피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며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보가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면 지류·지천으로도 사업을 확대하는 등 보완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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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0-09-29 08:49:03
이런데도 보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세종보에 물을 가둬 시민들이 보트도 타고 레저를 즐기도록 해야 한다. 호수공원에 물도 대고 수력발전으로 한개동이 전기를 쓸수 있는 보를 철거하면 그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국가기반시설 파괴행위로 처벌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