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우편투표 조작된 4·15 총선 ‘무효’...검찰·국회·대법원에 후속 조치 촉구
국투본, 우편투표 조작된 4·15 총선 ‘무효’...검찰·국회·대법원에 후속 조치 촉구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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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히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히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9일 우편투표가 조작된 4·15 총선은 전부 무효로 검찰·국회·대법원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국투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투본에 따르면 관외사전투표등기 2,724,653개 전수조사결과 수신날짜, 배송경유지, 배송시간, 배달결과, 집배원, 수령인 등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발각됐다.

국투본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 사전투표 272만46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해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전산네트워크로 관리했기에 가능했다”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련번호를 부여했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물 투표지를 계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관외 사전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투본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되었다.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건이었다.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관외사전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배송경유지를 거치고, 내비게이션상 40분 걸리는 27.8km의 거리를 1분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건을 넘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건이 있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건, 특정우체국에 접수 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이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건이었다. 배달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개나 있었다.

국투본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5,386건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시스템의 일시 오류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수천표 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합 지역 선거구가 수십 곳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 5,000표의 무효표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꿀 숫자이며 국회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금까지도 제1회 변론기일도 잡지 않고 미뤄왔고,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합선거인명부, 전산확인장비 등 증거보전절차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때문 아닌가.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이 전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하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국회는 실체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하며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를 돌입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선거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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