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김소연, 100억 규모 '집단소송' 추진
"조국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김소연, 100억 규모 '집단소송' 추진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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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사진 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사진제공=뉴스1 제공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사진 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사진제공=뉴스1 제공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조국의 거짓말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100억 규모 '집단소송' 추진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100억 규모의 집단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은 패소한 적이 있지만 판례를 뒤집는 시범케이스를 만들겠다고는 의지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쩌면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발언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면서 ”조국이 그토록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최근 언론과 유튜버,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줄소송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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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2020-09-11 18:49:45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