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폐지 여론 조장하냐"...여성단체 설문조사에 보수 여성단체 발끈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 조장하냐"...여성단체 설문조사에 보수 여성단체 발끈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10 18:2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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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유지' 촉구 집회 장면/본지 DB
'낙태법 유지' 촉구 집회 장면/본지 DB

보수 여성단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일부 여성단체들이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0일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동시에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4곳는 최근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동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에 7077명이 참여했고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9.2%가 ‘처벌은 안된다’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하고 본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공동논평에서 ‘낙태죄 전면폐지’ 문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이들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본 설문 결과를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이 설문은 ‘모든 시민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행된 설문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이 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꼬집었다.

또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러한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라고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면서 “본 조사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중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옳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답결과가 99%이상이 한 문항의 답변에 쏠린 것만 보아도,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 표본추출오류를 간과하지 말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낙태와 관련된 설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조사결과는 이미 존재한다”면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간인 여론조사에서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한 것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99%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본 설문결과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전화를 활용해 무작위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는 조사”라며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7.5%만이 낙태전면허용을 원했고,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는 낙태전면허용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허용기준의 질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부부 장관이 선언한 낙태죄 전면폐지 입법을 발의한 안에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친절한 여성단체들이 엉터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해서 입법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은 마치 잘 만든 각본대로 가는 코메디 같다. 코메디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들은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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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아 2020-09-12 21:57:06
99% 설문조사가 있다는 것 자체로 놀라웠습니다~!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더 놀랍고요~!!

장영 2020-09-12 21:38:38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로 인해 일반 여성으로서 몹시 화가 납니다. 정상적인 여성은 태아를 생명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낙태하지 않아요! 잘못된 여성단체의 선동에 무지한 여성들이 선동되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는 기사 많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송혜정 2020-09-12 21:29:31
여성단체라는 이름달고 생명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저런 단체는 폐쇄해야합니다. 옪은소리하는 바른인권여성연합 같은 단체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박경미 2020-09-12 21:08:01
일부 여성단체들의 편파적이고 비논리적인 설문조사에 어이가 없었고 펙트 체크도 없는 받아쓰기 수준의 기사들에 화가 났었는데.. 역시 세종포커스는 다르군요!!
바른 목소리를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