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론 여파에 세종시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올해만 12배 폭증
행정수도 이전론 여파에 세종시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올해만 12배 폭증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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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장면/사진제공=연합뉴스 제공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장면/사진제공=연합뉴스 제공

행정수도 이전론 여파로 세종시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 거래 위반 적발 건수도 12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6년 26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올해 6월까지 313건이 적발되는 등 약 12배 폭증했다.

전국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 612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3884건)과 비교해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3년간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227억 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지켜보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사례는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다운계약이나 미신고·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은 최근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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