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대법원은 4·15 총선 우편투표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국투본, “대법원은 4·15 총선 우편투표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16 23:1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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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4·15 총선 우편투표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4·15 총선 우편투표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16일 "대법원은 4·15 총선 우편투표 무효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투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 전수 조사가 더 상세히 진행될수록 ‘우편투표 무효 – 선거 무효’의 사유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투본에 따르면 총 2,724,653건의 우편투표 등기 중 비정상인 등기 수가 1,100,672건, 전체의 40.4%로 밝혀졌다.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 등기의 누적 수는 2,194,749건에 달했다.

이미 한 달 전 수령인 선관위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건이나 쓰여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엔 집배원의 이름이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 등인 경우가 총 68,539건 새로 등장했다.

비정상 우편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 않고,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 도착 우편투표에 더 집중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정상과 비정상이 거의 1:1이었으며, 세종은 전체 24,254건의 등기 중 정상 등기가 4건뿐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에 대해 출발지별 분석을 행한 결과 경기도 발 우편투표는 비정상이 50%(1,682건), 서울 발은 비정상이 41%(989건), 인천 발은 비정상이 33%(3,152건)로 집계됐다.

국투본은 "선관위가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투표함 이동 및 보관 대장>이 중앙선관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봉되어 봉인도 없었으며 이동 경로에 CCTV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고, 이동 차량과 장소에 참관인이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인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인 100만 표가 넘게 비정상인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부재자(우편)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관련 표 전체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선포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투표수의 10%를 상회하는 272만여 표의 우편투표가 이처럼 심각한 불법과 광범위한 조작에 휘둘렸다면 전체 선거 또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상임대표는 “인천 연수구의 경우 선관위에 도착한 총 20,024건의 우편투표 중 비정상 우편투표가 32.05%인 6,41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순간이동이 3,468건, 출발처리도착처리동일이 1,450건, 발송 후 동일 우체국 도착이 410건, 발송 후 도착이 아닌 경우가 422건, 도착 후 타 우체국 처리가 433건 등 다수의 기타 유형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수을 지역구의 경우 연수구 전체 무효 등기 수 6,417표를 연수갑과 연수을의 사전투표 비율인 7,067:12,948(약 1:2)로 나누어 보면 4,151표로 당락표 차인 2,800여 표를 훨씬 초과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선거무효 사유가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민 상임대표는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즉각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한 후 조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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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20-09-18 01:29:47
처음엔 의혹이겠니 했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증거 앞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은 인지능력이 정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공범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왜 아직까지 단 한 번의 변론기일조차 잡지도 않았을까요? 정말 믿기지 않지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이 강탈 당했고 삼권분립도 무너졌고 법치주의도 사라졌습니다. 깨어 있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예전 같으면 가당치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 2020-09-17 23:22:50
이젠 초등생도 부정선거임을 압니다

민지혜 2020-09-17 21:46:00
진짜 애쓰시네요.

돈받는 국회의원들은 헛짓만 하는데.
돈 못받는 사람들이 나라 위한일을 다하네요

임영옥 2020-09-17 21:03:31
이게 진짜였군요 설마 했는데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