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불법과 특혜'...막 나가는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방역지침 위반...불법과 특혜'...막 나가는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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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게임시설 출입 방역 지침 위반...출입 명부 허위 기재
부인 명의 농업용 창고 불법 용도변경...인접 도로 포장 특혜 의혹
세종시의회 전경/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전경/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막 나가며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 신종 카드 게임시설에 출입하기도 하고 농업용 창고를 불법 용도변경하고 이해충돌 특혜를 받았다는 등 세종시의원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재선 의원인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충남 서산의 한 신종 카드 게임시설에 출입하면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줄 뻔히 알면서 교란을 하기 위해 방문자 기록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가짜로 기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시민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예배·단체 행사 등 대인 접촉을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린 상황이었다.

또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명록을 허위로 작성한 다수 출입자로 인해 방역당국이 파악하는 데 곤란을 겪어 다중이용시설 방문 기록 의무화 조치도 시행해 왔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는 방역 지침을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허위로 방문자 작성을 한 것은 방역에 교란을 준 행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재선 의원인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B 의원도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소재 부인 명의의 농업용 창고가 현행법을 위반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을 해 사용해 오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용 창고 인접 도로를 포장했다는 특혜 의혹도 드러났다.

농업용 창고는 88㎡ 규모로 외부 전경을 볼 수 있는 대형 유리 창문과 취사시설, 26㎡ 규묘의 작은 방이 딸려 있었는데 현행법상 농업용 창고를 농기계 보관 등 농업 관련 목적 외로 용도를 변경해 전용한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농업용 창고 앞마당까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불법 건축물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단속도 하지 않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는 등 아스콘 포장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시기에 부인 소유로 현행법을 위반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인접 도로를 포장하는 특혜는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한 이해충돌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도 넘은 일탈 행위에 대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까지 휩쓸은 민주당이 세종시를 전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며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견재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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