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재의 끝 부결...민주당 내부 갈등 후폭풍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재의 끝 부결...민주당 내부 갈등 후폭풍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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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이춘희 세종시장의 재의 끝에 부결되며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입장문에서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를 요구한 이 시장과 부결시킨 세종시의원들과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던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안이 세종시의회 제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지만 이후 세종시장의 재의를 요쳥했다.

재의 후 열린 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한 결과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가결시킨 안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부결시킨 경우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18석 중 1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부와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세종시의회가 제64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정례브리핑까지 실시하면서 소통하는 의회구현을 약속했지만 원팀을 강조했던 민주당 의원들간에 불협 화음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영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세종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이영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세종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의 후 조례 부결과 관련해 이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의안을 결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조례의 재의 요건과 관련해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재의 요구를 할 만큼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거나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공익에 해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자체 자체 예산과 관련해 이 의원은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부산과 경북, 경남, 제주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방치료를 반대하는 양의학회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례를 재의하고 부결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주당 세종시당을 쥐락펴락하며 입김에 깊게 작용했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남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에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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