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대법원 선관위 증거에 분명한 입장...현장 보존 조서 요구”
국투본, “대법원 선관위 증거에 분명한 입장...현장 보존 조서 요구”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09.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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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에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 현장 보존 조서에 남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에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 현장 보존 조서에 남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5일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에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 현장 보존 조서에 남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투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선관위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은 선관위의 응급한 서버 훼손 시도에 관해 증거보전 신청을 새로 제기했다.

또 대법원이 서버 감정을 위한 전제로 피고 선관위에 서버 등의 변경 조치에 관해 분명한 입장 표명하도록 명령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당장이라도 조속히 현장 검증 실시해 서버의 존재를 확인하고 차후 재검증 및 감정 기일까지 현장 보존할 것을 조서에 남길 것을 요구했다.

선거소송 중 선거사무 내용을 담은 서버 등 변경 훼손 시 그 자체로 부정선거 자인, 선거무효를 자인하는 행위이며 국제조사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국투본의 주장이다.

국투본은 “중앙선관위 또한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모두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본안소송과 같이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이상 보존기간 단축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에는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 생성한 전자적인 파일이 해당하며 전자통합선거인명부와 같이 오로지 전자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선거관계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욱더 전자적인 파일의 보전의 필요성은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관위의 사업들은 그 의도가 어떠하든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선거의 불법성, 불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인멸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증거가 망실된 이후에는 이를 회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어느때보다 명백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서버 등의 인멸을 위한 전초작업인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2020년 9월 19일 완료했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4일 간 ‘전산센터 이전 작업’의 수행을 천명하였는 바, 증거인멸의 위험은 가능성이 아닌 현실화 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보전이 인용된다하더라도 선관위가 입게될 불이익이라는 것은 전무한다”면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서버를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서버와 선관위의 통상적인 업무를 위한 시스템 서버는 분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국투본은 “선관위가 이 사건 신청의 보전대상인 서버 등을 교체해 선거무효소송의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 사건 선거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시민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 서버의 소재지인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을 뜬눈으로 지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서버 내의 전자적 데이터 일체는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될 것이 명백하고 이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면서 “그에 반해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어 피신청인이 입게될 불이익이라는 것은 전무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국투본은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명백, 긴급히 인정된다”면서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증거가 인멸되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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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2020-09-26 21:32:58
반드시 4.15부정선거는 밝혀집니다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진실은 덮을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인영 2020-09-25 23:35:18
진정한 언론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