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선관위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핵심증거 훼손 인멸"
국투본, “선관위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핵심증거 훼손 인멸"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0.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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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행진 장면/본지 DB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행진 장면/본지 DB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선관위의 서버 이관 작업에 대해 “선관위가 4·15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증거를 훼손 인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투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선관위의 4·15 총선 서버 훼손에 대해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전산장비와 선거 전산기록의 훼손, 인멸이 밝혀진다면 선거무효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가 지난 9월 2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를 사당동 관악청사에서 과천 중앙청사로 이관하는 사업 계약을 공고한 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9월 25일 대법원에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의 현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증거보전을 응급 신청했다.

또 대법원이 서버 감정을 위한 전제로 피고 선관위에 서버 등의 변경 조치에 관해 분명한 입장 표명하도록 명령 내려줄 것을 촉구했으며 당장이라도 조속히 현장 검증 실시해 서버의 존재를 확인하고 차후 재검증 및 감정 기일까지 현장 보존할 것을 조서에 남길 것을 요구했다.

국투본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난 9월 29일 저녁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을 실시했고 지난 9월 30일 새벽 5시 30분경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록 일체가 들어 있는 서버를 해체해 과천청사로 이관하는 작업을 강행했다.

국투본은 “이번 이관작업은 소송 중에 핵심 디지털증거를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현상 변경한 점만으로도 충격적”이라며 “이관 사업체 또한 큐알코드 전문업체로 의혹을 더하고 있으며 로그 기록을 포함한 중요 선거기록의 멸실과 변조 또한 더욱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 세력의 운명을 일시에 좌우하는 것이기에 국내 전문가들에게 가해지는 외압의 크기가 상상 이상이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무도히 자행하는 현실을 볼 때 국내조사로 진실을 밝힐 전문 감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송대리인단은 서버 등 선거전산장비와 선거 전산기록에 대해 선거 감사 국제전문가들로 이뤄진 국제조사단에게 감정이 맡겨져야 함을 향후 소송절차 진행의 필수 전제로서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대리인단은 선거감사 국제전문가들에 의한 서버 감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 결과 서버의 무결성 훼손이 밝혀진다면 선거무효가 공식 선언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상임대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이 중립적이지 않고 피고 당사자의 편에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두 기관이 부정선거의 공범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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