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 원 손배소송 패소
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 원 손배소송 패소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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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사진 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사진 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시의원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어 "원고(박범계 의원)의 일부 주장은 피고(김소연 전 시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금품을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 의원 측근의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전 시의원의 발언도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 김 전 시의원이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을 걸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구는 “모차르트의 ‘자장가’ 가사로, 영창(映窓)은 창문을 뜻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 ‘달님’과 군 감옥을 의미하는 영창(營倉)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시의원은 “무슨 국가원수 모독이냐. 오버들 하신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덕담을 한 건데, 상상력들도 풍부하셔라”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판이 끝나고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다만 핵심이 될 수 있는 특별당비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나와는 다른 견해로 박 의원 측이 항소하면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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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2020-10-07 09:42:46
달님 영창으로~~~ 김소연 변호사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