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 중단해야“...낙태법 입법 개정안에 프로라이프 연대단체 반발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 중단해야“...낙태법 입법 개정안에 프로라이프 연대단체 반발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0.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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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위해 모인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를 초월한 범국민적 프로라이프 연대단체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Acts for Pro-life)’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위해 모인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를 초월한 범국민적 프로라이프 연대단체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Acts for Pro-life)’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위해 모인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를 초월한 범국민적 프로라이프 연대단체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법 입법 개정안에 낙태 허용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범국민적 프로라이프 연대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Acts for Pro-life)’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6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인정하고 올 연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이 태아의 모형을 만져보는 장면
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이 태아의 모형을 만져보는 장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며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이 시기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어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 시기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너무나 야만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수준”이라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도 밝혔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학교와 사회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장해 우리 청소년들이 '프리 섹스', '프리 낙태'로 내몰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법정 보호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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