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 73% 임신 10주 이내 낙태만 허용해야...낙태죄 입법 개정안에 여성들 반대
대한민국 여성 73% 임신 10주 이내 낙태만 허용해야...낙태죄 입법 개정안에 여성들 반대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0.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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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주 수 결과표/자료제공=여론조사 공정 제공
낙태 허용 주 수 결과표/자료제공=여론조사 공정 제공

대한민국 여성의 73%는 임신 10주 이내 낙태만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며 정부가 낙태죄 입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들이 반대했다.

조사의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낙태를 허용한다면 낙태 허용여부의 기준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33.8%가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20.3%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 이전까지 허용한다’고 응답했고 18.7%가 ‘임신 초반인 10주까지는 허용한다고 응답했고 19.9%가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7.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9.4%가 ‘수정이 된 순간부터’라고 응답했고 29.0%가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부터’라고 응답했고 9.4%가 ‘22주부터’라고 응답했고 12.5%가 ‘출산 후부터’라고 응답했고 9.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태아의 생명권, 산모의 건강권, 산모의 행복추구권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권리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5.8%가 ‘산모의 건강권’이라고 응답했고 34.3%가 ‘산모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응답했고 22.1%가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응답했고 7.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에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72.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7.3%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생명의시작  결과표/자료제공=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생명의시작 결과표/자료제공=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낙태에 대하여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8.7%가 ‘찬성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했고 6.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5.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만약 낙태를 고려할 상황이라면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9.2%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했고 7.2%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며 차이를 보인 가운데 3.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출산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하여 비밀출산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출산, 양육과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2.1%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했고 10.2%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며 현격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7.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공정은 지난 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고 응답률은 2.7%였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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