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재판권리 보장해야”...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기자회견
“세종시민 재판권리 보장해야”...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기자회견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0.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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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장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장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세종법원과 검찰청을 설치해 세종시민들의 재판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15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건수가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증가했다"며 "행정수도의 성격에 맞게 행정법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발혔다.

이어 “세종시는 2012년 인구 약 10만 명에서 현재는 3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사건 수를 보더라도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 건이 많다”며 세종지원 설치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추진위는 그러면서 "세종시 인구가 2012년 약 10만 명에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35만 명을 넘고 있다며, 법원의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도 세종시 관할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처리건수가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 건이 많다"고 강조하고 세종시 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세종시민께 호소드린다. 법원설치 등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앞으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서명지 국회와 대법원 전달 퍼스먼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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