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성범죄' 연루 교원 7명 중 1명만 직위해제
세종시교육청, '성범죄' 연루 교원 7명 중 1명만 직위해제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0.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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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교원 7명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개시 통보 이후 단 1명만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나며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받는 교원을 직위해제한 비율이 약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7~2019)간 교원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받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교원 7명 가운데 1명(14.3%)만 직위가 해제되며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강원(3명)·경남(8명)·광주(26명)·대구(10명)·부산(21명)·서울(44명)·울산(5명)·전북(12명)·제주(5명)·충북(19명) 등 10개 지역 교육청의 경우 성범죄 연루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경북도교육청은 94.1%(17명 중 16명), 대전시교육청은 92.3%(13명 중 12명), 전남도교육청은 82.4%(17명 중 14명), 인천시교육청은 71.4%(14명 중 10명), 충남도교육청은 52.9%(17명 중 9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성범죄 연루 교원 72명 중 29명만 직위해제해 40.3%에 그쳐 세종시교육청 다음으로 직위해제 비율이 낮았다.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받게 된 교원은 310명, 이 가운데 직위해제 된 교원은 244명으로 전국 평균 직위해제율은 79.7%였다.

권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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