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로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낙태죄 폐지로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0.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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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1차 세미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를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1차 세미나를 가졌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를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1차 세미나를 가졌다.

정부의 낙태죄 폐지 개정안에 대해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는 의견이 여성·시민·종교 등 55개 시민사회종교단체에서 나오며 의학계와 의료계도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를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1차 세미나를 가졌다.

먼저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연취현 변호사(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는 “입법예고안은 안이하게 결정문에 게재된 14주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막연히 성안한 것으로 무책임한 입법안”이라며 “14주는 3인의 위헌의견에 적시된 기간으로 기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4주의 기간에 대해 연 변호사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24주를 기준으로 이를 형법에 옮겨오기만 한 형태로 매우 부당하다”면서 “정부입법안이 24시간을 숙려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숙려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연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적 사유’ 항목은 지극히 추상적인 용어로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구체적인 규범이 부재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의 혼란 및 남용이 우려되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주제로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산부인과)는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 아기는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낙태를 유도하는 절차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약물에 대해 홍 교수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도자의 70% 이상이 출혈 등 합병증으로, 결국 의료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그만큼,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과정이다. 약물 낙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 홍 교수는 “임신 10주 이후 고려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신 유지 시 임산부 생명 또는 건강이 심히 위협받는 경우와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임신중기 이후의 낙태는 골반염은 물론 평생 불임을 유발하는 등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케한 법안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며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세 번째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생명윤리적 검토’를 주제로 박정우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는 “헌재가 ‘자기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과도하게 침해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임신 주수에 대해 박 신부는 “임신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임신 15-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친 후 낙태 허용 방침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생각하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경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므로 최고의 가치인 인간 생명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박 신부는 “어떤 시기의 낙태도 무고한 인간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찬성할 수 없지만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개정안은 가급적 낙태 가능 시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하고(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시기의 낙태이든 (개정안에서 전면 허용하는 14주 이내도) 반드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과정이 필수로 제공되어 출산으로 마음을 바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 ‘임산부와 태아의 법익을 고려한 낙태죄 입법대안’을 주제로 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 “의학적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며 "일반인의 인식과 의학적인 지표인 심장박동 감지(통상 6주)를 기준으로 하여, 생명의 시작인 수정란 착상시부터 심박동이 감지된 시점 이전의 태아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입법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 권 변호사는 “심장박동이 감지된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로 갈등 상황에 놓인 임산부의 경우 최대 4주의 숙려기간 내에 낙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라도 임신 10주를 초과한 상태에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함으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실질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들의 권리에 대해 권 변호사는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를 반대하는 의료인들과 약사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이에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의료인과 약사가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이홍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최안나 의사(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송혜정 상임대표(케이프로라이프), 정선미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홍락 변호사는 “아무리 삶의 애로가 중하고 이유가 있더라도 살인은 안 되며, 존귀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최안나 의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입장을 소개했다.

송혜정 대표는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사실상 98% 이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출산과 낙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부과된 현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남성책임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정부가 임신 24주까지의 낙태가 합법이라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경시 현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정부는 10월 6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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