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차요금 무료확대 조례안 재의 표결 끝 통과...민주당 내부 갈등 수면 위로
세종시 주차요금 무료확대 조례안 재의 표결 끝 통과...민주당 내부 갈등 수면 위로
  • 홍준선 기자
  • 승인 2020.10.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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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에 대한 표결 결과/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에 대한 표결 결과/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가 재의로 제동을 걸었던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으로 맞서며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통과되며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의 결과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제64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었으나 세종시가 지역 형평성 문제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24일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며 폐기될 위기에 처했었다.

재적의원 50%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이 조례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18명 의원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6명으로 1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5일 이내 조례가 공포되면 본격 시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점심시간대 2시간(오전 11시30~오후 1시 30분) 동안 세종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신도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상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한 조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장면/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장면/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이에 상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세종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의회와 세종시가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던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의 마지막 의사일정이었던 이 표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이 질의에 “(표결)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할 수 없지, 뭐...”라고 답했다.

최근 이춘희 세종시장이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로 안건이 재상정되고 표결까지 가며 세종시의원들과 맞서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이 시장의 재의 끝에 부결되며 세종시의원들과의 갈등이 드러낸 바 있다.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가결시킨 안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인데다 특히 18석 중 1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부와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경우도 드문 사례다.

일각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계파 간에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들이 늘어나 당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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