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세종시의원, "주민소환제로 시민주권자치 실현해야"
박용희 세종시의원, "주민소환제로 시민주권자치 실현해야"
  • 홍준선 기자
  • 승인 2020.11.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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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세종시의회 제공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은 9일 "주민소환제로 시민주권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 세미나 갖고 "주민소환제도가 올바른 시민주권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민소환제도를 주제로 김동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가 주민소환제도 이해하기를 발제하고 성선제 변호사(前 한남대 법대교수)와 주민소환제도 해외사례를 살펴봤다.

세미나 이후 박 의원은 “주민소환제가 2007년 도입 이후 제대로 정착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소환제가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로 제도 및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이 강조되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으로 주민소환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 공무원의 직을 상실시키는 제도로 2004년 1월 16일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한 이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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