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법 개정안 생명경시 풍조 심각한 우려”
한교총,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법 개정안 생명경시 풍조 심각한 우려”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1.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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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이 태아의 모형을 만져보는 장면
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이 태아의 모형을 만져보는 장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의 법률 개정안은 한국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교총은 이날 발표한 ‘일명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에서 “한국교회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총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며 "태아가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고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세포 덩어리로 보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아는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돼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서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전체의 9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이 성범죄나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 양해하지만,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 충족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당국이 헌법재판소결정 이후 지금까지 낙태죄와 같은 인간의 생명에 관련한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상 요건을 구비한 것은 유감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교회는 낙태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에 눈감고 ‘낙태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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