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 열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 열려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1.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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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사립학교법·모자보건법 등 우려 표명
이철 광림교회 목사가 12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진행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이철 광림교회 목사가 12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진행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교회총연합 제공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주관으로 광림교회에서 진행했다.

이날 한국교회기도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회 산하 총회들과 한국교회연합,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학회등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날 예배는 한국교회기도회 추진위원장 소강석 목사(합동총회장/새에덴교회 목사의 인도와 박문수 목사(침례교 총회장)의 대표기도, 이철 감독(감리회 감독회장)의 설교, 이영훈 목사(기하성순복음대표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이철 감독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과 진솔함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문제(차별금지법, 동성애)는 극복할 수 있다"며 "교회는 진실하며 성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난과 상관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안에 사랑 없는 반대만 있다면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열린 특강과 기도회에서는 직전총회장 김태영 대표회장이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밟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를 천명했다.

김 대표회장은 "10개의 사립학교법이 국회에 사정된 상태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법인 이사회 절반은 개방이사가 들어와 기독교 정체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종립학교의 70% 이상이 기독교사학으로 문제가 작지 않다"며 "자율성과 인사권을 배제한 채 사학마저 국가가 통치하려는 개정안은 매우 잘못된 악법이다. 우리 기독사학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 남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 학생이 생명존중주일 설교와 성명서 발표 관련 시민운동을 교회에서 캠퍼스 선교단체의 훈련과 상황 등을 주제로 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기독교적 시각의 대안을 소개했다.

한편. 12월 한국교회기도회는 12월 17일 오전 7시 기성 교단 주관으로 중앙성결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3.1운동의 본산지가 되어 항일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다. 또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하여 나라 발전에 공헌해 왔음 또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1974년 시행 된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총연합’은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밝힌다.

첫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이사 1/2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개방이사가 이사정수의 1/2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법인의 건강한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이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 임용은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사로서 이를 추천된 2인 중에서만 임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학교 설립 주체의 고유한 인사권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3.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원을 자주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시킨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입법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다.

만약 상기 법들이 통과 될 경우, 타 종교인이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장과 교사로 임용되는 등 기독교학교는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부와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사회와 교육의 장래를 위해 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밝힌다. 학교는 공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는 바, 그 운영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는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하며 모든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 할 것이며, 기독교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힌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논의가‘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12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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