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태아의 심박동 기준 낙태법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조해진, 태아의 심박동 기준 낙태법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1.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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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제공=조혜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제공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제공=조혜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제공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태아의 심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낙태죄 성립 등의 취지를 담은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6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과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심박동을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회·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이 태아의 모형을 만져보는 장면
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이 태아의 모형을 만져보는 장면

케이프로라이프는 “지난 8월 법무부의 낙태죄폐지라는 최악의 경우가 나왔고, 이어서 사실상 낙태전면허용과 마찬가지인 정부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발의된 개정안들에는 태아의 생명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14주 이내 조건없이 낙태허용,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 허용이 골자인데 그동안 낙태와 관련되어 거론된 주 수를 살펴보면 낙태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4주는 소수의 단순위헌에서 언급된 주수이고, 22주는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언급된 것이며 24주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주수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해진 의원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에는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다”며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지성명을 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지켜나가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모든 국회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들어주길 소망하기 때문”이라며 “낙태법은 생명과 책임의 문제이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죽여도 되는 생명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물론이고 정부 입법안조차 이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 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져버리는 것을 본 우리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의 골격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 시술 방법이 달라지고 여성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태를 선택하더라도 다음에 원하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임신한 아기가 본인의 삶에 마지막 아기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해진 의원실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행복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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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2020-11-18 14:55:40
태아의생명과 산모의 행복권을 조화시키는 좋은 법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미지 2020-11-15 14:45:37
좋은 법안 감사합니다.

이은영 2020-11-14 08:27:16
품격있는 법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