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 개최
바른인권여성연합,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 개최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1.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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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 장면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 장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7일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의 주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가 발제자로는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과), 김일수 고려대 교수(법학과), 홍순철 고려대 교수(산부인과)가 나섰으며 토론의 패널로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 전윤성 변호사(미국 변호사),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맡았다.

이봉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중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낙태와 관련한 문제, 즉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등에 대한 균형 있는 보호를 위한 공개적인 담론의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통해 음선필 교수는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과제’라는 주제로 “현행 낙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로 존중하면서 안전한 낙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강조가 과연 모두에게 더 행복하고 책임 있는 삶을 가져올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며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후,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어 김일수 교수는 ‘낙태죄 개정에 대한 소견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지금 현안으로 나와 있는 법률안만을 놓고 말하자면 나의 소견은 이렇다. 형식은 정부안이 좋다. 내용은 조해진 의원안에 훨씬 더 마음이 끌린다”면서 “다만 양자를 조합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면 조해진 의원안의 낙태의 허용한계도 형식은 정부안의 낙태의 허용한계의 틀을 취하되, 기간의 제한만은 조해진 의원안을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소결했다.

마지막으로 홍순철 교수는 ‘태아가 엄마에게 :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낙태법 개정안에는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초기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하며 약물을 이용한 낙태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의 중요한 이슈인 미성년의 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담 및 숙려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여성 건강을 위협받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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