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한국교계 지도자들 행정소송 예고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한국교계 지도자들 행정소송 예고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2.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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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한국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는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자연이 최근 성명을 통해 올바른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24일부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주요 종교시설 등의 대면 모임은 20인 이하로 제한되어 지시됐다.

예자연은 “교회는 정부의 방역방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정부 방침에 협조해 왔지만 정부는 또 다시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25일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대책으로 개인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미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방역조치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의 중립성(형평성)을 지켜야 하며 다른 시설에 비해 교회 시절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필수 시설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교회시설에만 일정수준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교회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핵심가치(심장부)이며, 단시간의 제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대면 예배의 가치는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기에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보다는 대면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공공복리(공중보건)에 위배된다는 뚜렷한 증거와 결과가 없다”면서 “정부의 금지명령에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이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자연은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31일까지 전화(☏서울(02)-353–2829, 대전(042)-551-0483)와 이메일(rhema.y.jeong@gmail.com, 1waymakers@naver.com)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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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0-12-25 16:42:59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서 깨어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