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3생활권, 내년 1월 11개 동 예정지역 해제...13개 자치사무 이관
세종시 1·2·3생활권, 내년 1월 11개 동 예정지역 해제...13개 자치사무 이관
  • 홍준선 기자
  • 승인 2020.12.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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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3생활권 예정지역 해제 안내 홍보문/자료제공=세종시 제공
세종시 1·2·3생활권 예정지역 해제 안내 홍보문/자료제공=세종시 제공

세종시 1·2·3 생활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세종시로 13개 자치사무가 이관된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세종시 1~3생활권 11개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행복청에서 하던 도시계획업무 등이 세종시로 이관된다.

행복도시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 준공 고시한 지역은 내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도시계획 변경 등 일부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이번 1·2·3생활권 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 등 11개 동 지역( 22.4㎢)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나머지 생활권이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세종시→행복청, 2명) 및 사무이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 사무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쟁점 사항 검토,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등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다.

예정지역과 해제지역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동안 행복청장이 수립했던 행복청 도시계획기준을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통합·정비해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동일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또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하고 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하는 등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계획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예정지역 해제 이후 도시계획 변경 시 행복청·세종시간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 주요시설 입지 지역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내년 1월 이관되는 13개 도시계획 및 관리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사무 이관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등 자족기능 확대와 시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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