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안 제정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상임위 회부
낙태법 개정안 제정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상임위 회부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2.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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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안 제정에 관한 청원/사진제공=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낙태법 개정안 제정에 관한 청원/사진제공=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개정해야 했던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이 되며 상임위로 회부됐다.

국회는 28일 낙태법 개정안 요청 청원서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법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다.

박 모씨가 제출한 낙태법 개정안 요청 청원은 11월 30일부터 일반인의 동의를 받기 시작해 12월 26일까지 27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다.

박 모씨는 청원 취지에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한다”면서 “14주 이내 조건없는 낙태허용은 전면 낙태허용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도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과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며 “철저한 임상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는 약물낙태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의 국민인 태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5년마다 각 부처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생명존중을 위해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이같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입법자가 낙태죄 처벌 관련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되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고 헌재가 정한 기한인 올해까지 낙태법 개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

정부가 제출한 낙태법 개정안이 공수처 개정안에 밀려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12월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고 낙태법 개정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하며 비난의 화살이 국회와 정부 여당에 쏟아졌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으며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져 통과가 되거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경우 본회의에서 결론을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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