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치별금지법안 철회 촉구
한교총,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치별금지법안 철회 촉구
  • 세종포커스
  • 승인 2020.12.30 23: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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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의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견제 불가능한 초헌법적 기관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라며 “동성애에 대하여는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보호하며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교총은 “이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종교 간에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라며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해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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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전 2021-01-03 09:02:26
기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 2020-12-31 16:24:39
응원합니다.. 이런 일은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