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중단 촉구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중단 촉구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1.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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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국회 입법 처리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충청권 중소기업계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를 비롯해 지역 내 중소기업단체는 5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는 법안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전세종충남지역 47만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안이 제정·시행된다면 원 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저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다수가 폐업의 대열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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