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에 한국교계 지도자들 위헌소송 제기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에 한국교계 지도자들 위헌소송 제기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1.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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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가 장기화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가 장기화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가 장기화 시키면서 한국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에 제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을 침해하는 특별 방역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서부터 간헐적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해 오던 정부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작된 특별방역대책을 또다시 올해 1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전국 교회와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실질적으로 전면 금지가 됐다.

이에 예자연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을 계획해 600여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으며, 1월 4일 서울을 시작으로 1월 7일 부산, 이후 대전, 전북 등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예자연은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위헌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준 없이 들쭉날쭉 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고,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면 예배 금지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회 등 예배에 대해서만 고위험 시설·활동으로 보고, 대면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부분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교회나 예배로 초래될 수 있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동일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피력햇다.

예자연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과 음식물 제공 금지 등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의 종식에 앞장서고 국민의 아픔과 경제적 고통에도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자연 관계자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 활동 보장을 위해 대정부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와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600여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예자연은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추가적으로 15일까지 전화(☏서울(02)-353–2829, 대전(042)-551-0483)와 이메일(rhema.y.jeong@gmail.com, 1waymakers@naver.com)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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