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33개 교회, 대전시의 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
대전지역 33개 교회, 대전시의 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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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소속 대전지역 33개 교회들은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의 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소속 대전지역 33개 교회들은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의 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역 33개 교회들이 대전시가 대면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대전지역 33개 교회들은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예배영상 송출을 위한 20명이하 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회들은 “이번 대전시의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가 여타 시설에 비해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등의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시 박람회가 국제회의일 경우 시설 면적을 고려하여(4㎡당 1명) 100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 및 기업의 활동의 경우 인원 제한없이 모임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집회 시위,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50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4㎡당 1명 허용 등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회들은 “교회의 예배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적용해 예배 모임 자체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대전시의 방역정책은 현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회 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패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수칙이 통일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나타났다”며 “서울 부산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행정명령을 고시하지만 인천, 경기 등 몇몇 지역에서는 고시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동일한 법으로 더 엄격하게 하면서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헐난했다.

교회들은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하여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이 아닌 시설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해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는 교회의 다른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자연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행위’ 만큼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판단하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예자연은 추가적으로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31일까지 전화(☏서울(02)-353–2829, 대전(042)-551-0483)와 이메일(rhema.y.jeong@gmail.com, 1waymakers@naver.com)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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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1-01-13 23:25:56
대전의 진짜교회와 가짜교회를 가르는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