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法 가처분 기각 ‘유감’...즉시 항고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法 가처분 기각 ‘유감’...즉시 항고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1.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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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발언 장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발언 장면

부산 세계로교회가 ‘폐쇄명령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유감과 함께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 세계로교회가 소속돼 있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세계로 교회는 법원의 결정이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15일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세계로교회를 비롯해 서부교회가 부산시와 각 기초단체에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로 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대면예배 금지는 내면의 신앙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예배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면예배를 실시하면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한꺼번에 밀집해 대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예배당 좌석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인들의 일체의 접촉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재판부가 신청인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예배의 자유 등 침해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시설폐쇄 처분은 명시적인 종기(끝나는 날)가 없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상(대면) 예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 행정 당국이 어떠한 소명을 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는 정상(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추상적·일반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행정청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입힐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했다”면서 “명백한 법리오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만일, 재판부의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만으로도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 일반 직장 등도 코로나 19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명백하게 부당한 결론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임을 인정한다”면서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상(대면)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마땅히 정상 예배를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행정당국이 정상 예배가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시설폐쇄 처분 등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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