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대법관 전원 선거소송 지연 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국투본, 대법관 전원 선거소송 지연 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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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전원을 선거소송 지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전원을 선거소송 지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18일 대법원 선거소송 지연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사회갈등은 증폭된다며 대법관 전원을 선거소송 지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투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후보자, 시민단체 등이 공감을 하고 있고 확실한 증거를 속속들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39건 소송 중 현재 126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검표는커녕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에 관해 법원에서 진술하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며 “고작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만 변론 ‘준비’ 기일과 검증기일만 열 뿐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가며 그 직무집행을 유기하고 있다”고 헐난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가장 큰 증거물이라고 지목받은 통합선거인명부가 저장된 전선 서버를 원고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교체했고 점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의 제기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천명에 부랴부랴 전국적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봉인지를 떼었다 다시 붙이는 등으로 고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인멸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법원에 알리며 원고들이 수차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 보전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투본은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지 않는 부작위행위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증거 인멸행위를 소송에서 자백하기까지 했음에도 대법관들은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증거보전신청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은 대법관들의 인적구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이념성향 단체 출신 대법관이 늘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 동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대법원이 과도하게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는 세간의 걱정도 커지고 있고 법관이 현재 권력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한다면 ‘3권 분립 원칙’은 내재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거에 관한 범죄 혐의 및 선거가 외부의 개입 없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일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직무유기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실제 증거인멸이라는 작위범죄에 가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법관에게 죄책을 물어야만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투본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증거인멸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에 직무유기로써 동조하는 대법관 전원을 상대로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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