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하는 여가부 정책과제 공청회 반발 예상
'비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하는 여가부 정책과제 공청회 반발 예상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1.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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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숲페스티벌 장면/사진제공=세종포커스 DB
가족숲페스티벌 장면/사진제공=세종포커스 DB

비혼과 동거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읉 통해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26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열리는 비대면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은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4개 영역별로 정책 다양한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 및 가족유형을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비혼․노년동거 등)에서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 제·개정에 나선다는 여가부의 정책추진이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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