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낙태지원기관?”...낙태 지향하는 임신·출산 지원에 보수 여성단체 반발
“보건복지부가 낙태지원기관?”...낙태 지향하는 임신·출산 지원에 보수 여성단체 반발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1.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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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낙태죄 폐지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장면/사진제공=세종포커스 DB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낙태죄 폐지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장면/사진제공=세종포커스 DB

보건복지부의 낙태를 지향하는 임신·출산 지원에 보수 여성단체는 임신·출산 지원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낙태지원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을 도와야하는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낙태죄 처벌 관련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되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입법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형법상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 이외의 낙태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논의를 통해 정리되어야 하는 법적 상황을 외면한 채 일부 급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허위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나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낙태의 비범죄화를 촉진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미국의 임신중지에 관한 매뉴얼을 번역해 발간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낙태를 지향하고 낙태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매뉴얼에 가까워 문제로 삼았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비범죄화 되는 낙태와 관련해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것임을 입법예고 단계부터 명시적으로 밝혔고 담당하게 될 긴급전화나 온라인 상담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 임산부 뱃지와 임산부 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등 그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담당해 온 비영리 단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낙태가 비범죄화 될 경우 편성될 예산(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지원기관 및 종합상담기관의 경비보조를 명시하고 있다.) 마저 노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관을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지원과 낙태지원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 아닌가? 조직개편이라도 있어 업무가 다른 한편으로 변경되는 경우 정신분열증세가 생기지나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태중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중의 생명이 생명이 아니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죽여도 된다는 기조의 사업을 같은 기관에서 추진하겠다니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낙태를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두 인격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것은 난임 산모들을 우습게 알고, 오늘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낯선 경험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임산부들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미 낙태를 지향하는 기관의 역할을 자청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임신·출산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황당한 사태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길 수 없는 단체임이 명백해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출산정책과 관련한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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