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 촉구
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 촉구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2.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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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는 무효로 공정한 토론회로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5일과 19일 서울학부모단체들과 서울교원단체들은 각각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교에서 동성애와 좌익편향사상을 의무교육하려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중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학부모들은 토론회에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말해줄 패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성 위반을 지적하며 사기공청회라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토론회를 그대로 밀어 부쳤다.

연대는 “종합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성소수자는 학문적 용어이기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개념정립 조차도 대단한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동성애자 인권교육이라면 동성애 성관계에 따른 손실에 대한 사실적 근거까지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도 민주시민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면서 “민주개념의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편향적 사상교육이 가능하며 진보교육감의 사상전파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인지, 성평등 교육을 성차별. 성폭력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학교현장에서 왜곡된 성 개념을 가르치고 남녀 사이에 반목과 갈등, 나아가 사회 분열까지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노동인권교육도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데 대한민국 헌법, 청소년 기본법 등 세계 어떤 법률에도 없는 “노동인권”이란 단어를 생성해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적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취지“라고 지젹했다.

이어 ”노동인권이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인데 이러한 정치적이고 왜곡된 용어로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권리를 가르치는 것은 인권교육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선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 교육을 만 3세부터 확대한다는 조항도 만 2세이후 두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어린 유아들이 어떤 교육이나 사상이든 간에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그대로 주입하는 결과로 이어져 매우 위험스럽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억지스러운 시도들도 또한 결코 이해 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비난했다.

연대는 “결론적으로 종합계획안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관점이 다양한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있어 구체적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찬반 양측의 목소리를 듣는 등의 숙의과정을 통해 인권교육 시행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과정이 생략 된 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무효로 당장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해 인권을 외치는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토론회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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