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생명 보호 위한 낙태죄 개정 입법 촉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생명 보호 위한 낙태죄 개정 입법 촉구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2.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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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죄 개정 입법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죄 개정 입법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불법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죄 개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저항도 불가능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입법인 낙태죄가 입법공백인 상태로 한달이나 그냥 지나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가 낙태죄 처벌 관련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되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고 입법시한이 한달이나 지나 진료현장에서 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라이프는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눈치만 보며 태아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도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피한다면 우리는 국회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비록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만으로도 효력이 있고, 현재도 낙태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낙태에 대한 제보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낙태죄 문제가 외면과 회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국회를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라이프는 “인구절벽에 이른 대한민국의 한 생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할 일은 바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서정숙(비례대표) 의원도 참석해 대체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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