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합법화’ 문 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제정 시도에 반대 시민단체 규탄
‘동성혼 합법화’ 문 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제정 시도에 반대 시민단체 규탄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2.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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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을 열어주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제정 시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평연에 따르면 최근 정춘숙 남인순 등 일부 의원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평등’으로 바꿔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 있다.

진평연은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의 가족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건강이라는 용어에 억지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부여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게 되고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되며 동성결합은 물론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통해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건강가정’은 없고, 오직 ‘다양한 가족’이 강조돼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시키고, 그 개념을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해석론으로 이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규정한 현행 헌법에 직접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그러한 입법을 진행하기 위한 중간단계라 볼 수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론으로 동성결합 나아가 동성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교묘한(tricky) 시도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봉석 홍익대 교수는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기본이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족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규제가 행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시대와 시대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법률도 그 내용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할 근본가치들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도 그 한계 내에서만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정춘숙안과 남인순안은 동성혼 합법화의 초석이 될 동성 시민 동반자·결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고 욕야카르타 원칙에 따른 동성애, 양성애, 트랜젠더리즘 가족 형성(결합, 출산)을 법제화하는 법안”이라며 “이들 법안은 헌법의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제도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시민 동반자 제도를 도입해 동성혼을 합법화한 영국 등 서구의 사례와 같이 혼인과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번호사는 “개정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종전의 정의(定義) 규정(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을 삭제한 부분과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문(제2조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이라며 “동성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함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성혼합법화를 초래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박탈해 동성혼 수용과 정당화를 강요하는 동성혼 전체주의 독재를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력한 반대가 있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분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은 공정한 입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며 잘못된 법률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논의를 살펴보면 이 법을 통해 가족과 가정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논쟁의 중점이 가족과 가정의 정의와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논쟁에 머무른 차원이었다”며 “이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17년 전의 논의지점에서 같은 논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가정의 보호가 가능하며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개정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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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 2021-02-21 12:26:42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반대국회국민동의청원 예배감염없었다 안전문자 청와국민청원 참여와공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