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임시국회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입법행위 즉각 중단해야"
바른인권여성연합, "임시국회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입법행위 즉각 중단해야"
  • 세종포커스
  • 승인 2021.02.16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2개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 중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입법 행위를 비롯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2개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 중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입법 행위를 비롯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6일 건강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42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남인순,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2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 중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위를 비롯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열려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는 예정에 한국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개정법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가정의 본질과 그 가정을 기초로 하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반헌법적인 법이라는 것으로 사악한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족 관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의 정의를 변경해 향후 대통령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동성 가구, 비혼 가구 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인다"고 헐난했다.

아울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는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가족의 정의를 재정립하려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다양한 가족에 동성부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춘숙 안은 제21조 제4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대상 가족에 ‘미혼모‧부가족, 공동생활가족, 자활공동체’를 추가했고 남인순 안도 같은 조항에 ‘미혼모가족, 공동생활가족’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생활가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조항은 없는 것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 비혼 출산가구 등도 모두 법적인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정해체를 통한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급진 페미니즘단체 출신인 남인순 의원 등은 2014년부터 끈질기게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극도로 혐오하는 가정은 유구한 인류사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이어져온 생활공동체이며 그들이 차별적이라고 보는 건강가정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며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포용적인 만큼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과 다양성을 빙자하며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온 극단적 여성주의는 이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여성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들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러한 가치들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법 개정은 헌법이라는 한계 안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극단적 여성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가정을 해체하려는 남인순,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반드시 철회하고 입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